법령 공직자윤리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6, 2022.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3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 2021. 9. 30.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부칙제2조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0. 11. 3. 자 2020마5594 결정
  [공직자윤리법위반][공2020하,2283]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통계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19, 2019. 5. 8.,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두38932 판결
  [취업제한결정취소][미간행]
   취업제한결정취소
   공직자윤리법 행정소송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5, 2018.06.19, 기각
  재산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33, 2018.05.29, 기각
  성희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016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86, 2016.08.09, 기각
  재산변동신고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64, 2015. 12.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54, 2015.09.03, 감경
  재산등록관련(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47, 2015.08.24, 기각
  재산신고 누락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누락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24, 2015.07.10, 기각
  재산등록관련(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21, 2015.07.06, 감경
  재산등록관련(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97, 2015. 5. 19., 인용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취업제한결정취소청구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0, 2015.03.18, 기각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1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44, 2010. 10.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3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직제 대한민국헌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09년

1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5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헌법 형법

20. 울산지방법원 2009.09.09 선고 2009구합243 판결
  취득자금을 제공하는 등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공직자윤리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년

2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8상,5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시행령

22.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07하,2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부패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3. 서울행법 2007. 6. 12. 선고 2006구합48066 판결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14]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4. 창원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노2061 판결
  [부패방지법위반][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200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6.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97년

27.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뇌물수수][공1997.4.15.(32),1152]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